하급법원이 상급법원과 상반된 판결을 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는 전례가 없다. 그런데도 유독 특허분쟁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동일한 사건에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을 놓고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시스템을 지적한다. 이원화된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신속한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