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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신과금 서비스 분쟁 주요 일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08.07.16 관련기사 : 방통위 규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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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규제 실효성 `시험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묵은 통신시장 분쟁인 ‘착신과금(080)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두고 KT로 하여금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262억5000만원, 9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으나, KT가 이에 당분간 승복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건을 두고 제기된 민사소송과 이해당사자 간 연체이자 협의 타결 여부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2년 내 해결이 어렵다”는 게 KT 관계자의 예측이다.

     방통위는 15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LG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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