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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통신규제 정책 주요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8.06.26 관련기사 : `통신규제 로드맵`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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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규제 로드맵` 길을 잃다

     지난해 옛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모토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통신규제 로드맵’이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시장의 기대가 컸던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정책 등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재판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정부가 제안했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규제정책 전반의 변화도 감지된다.

     25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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