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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사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8.05.02 관련기사 : [개인정보유출](4회)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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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4회)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사를 도산하게 해서 기업이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의도적인 것과 기술적인 피해는 구별해서 처벌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잠잠해질 줄 모르고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과 처벌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잘못은 처벌해야 하지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논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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