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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통신규제로드맵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8.04.22 관련기사 : 통신규제 로드맵, 실제 제도정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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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규제 로드맵, 실제 제도정비 미흡

     ‘통신시장 규제 완화 갈 길 멀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큰 틀로 하는 ‘통신규제로드맵’이 발표 1년을 맞았지만 재판매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관기관의 조직 정비가 늦어지고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매 관련 제도 개선, 인터넷(IP)TV 망 이용대가 논의 등과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내외의 중론이다.

     2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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