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전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