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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 규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8.02.28 관련기사 : [이명박정부 5대 어젠다](4)저작권 강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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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정부 5대 어젠다](4)저작권 강국을 만들자

     ‘21세기 블루칩, 결국 저작권 보호가 관건이다.’

     새 정부의 대표 정책 과제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 보호 문제가 급부상했다. 저작권이 당면 과제로 부상한 데는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는 산업 사회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다. 인재와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다. 결국 무형의 소프트 경쟁력이 국가의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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