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본원적 경쟁은 통신정책에 관한 정부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요금 경쟁과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또 다른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준비된 여러 시장 경쟁 장치에 앞서 추진된 인위적인 요금 인하 유도는 결국 시장의 여러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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