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원스톱 행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인터넷(IP)TV와 같은 새 통신·방송사업에 진출하려면 △인·허가는 방통위로 △서비스 및 기기 표준은 지식경제부로 △방송프로그램(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저작권 규제는 문화부로 각각 가야 할 전망이다.

　IT 산업진흥 및 지원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넘겨 전통 산업과 통합한 원스톱 행정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나 통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