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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7.12.06 관련기사 : [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8)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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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8)규제 완화

     “통신방송 관련 기관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대선 후보들이 통방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공약이다.

     통신산업은 규제산업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기간산업인데다 초기만 해도 사업권을 따내거나 핵심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때문이다. 철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제재가 필요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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