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서(reference paper)는 통신서비스 시장내에서 일종의 경기규칙과 같은 것으로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보장,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의무, 허가기준 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희소자원의 분배·이용 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타국의 시장개방과 관련, 양허내용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조문서는 특히 WTO 차원의 다자간 합의문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분야는 물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