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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별 IT관련 계류법안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7.10.09 관련기사 : IT핵심법안, 부처간 정면 대립으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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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핵심법안, 부처간 정면 대립으로 표류

     IT관련 민생법안 처리가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처 간 갈등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채 표류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예상됐던 IT관련 법안은 모두 300여건. 이 가운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안)’과 ‘u시티건설지원법(안)’ 등은 관련 정책 집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에 부딪혀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올 초부터 관가와 업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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