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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쟁상황평가제 운영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7.09.03 관련기사 : [가자,IT코리아2.0](3부)IT는 36.5℃⑧경쟁상황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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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IT코리아2.0](3부)IT는 36.5℃⑧경쟁상황평가제

    가보지 않은 길로 가려면 나침반을 준비해야 한다. 통신·방송 및 디지털 융합에 따른 기술발전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지금, IT 코리아 두 번째 버전(2.0)에도 나침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망·분석·평가하고 정책(규제)에 연결할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할 시점이다. 특히 통신 분야와 달리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가 없는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쟁상황평가제도가 통신·방송 시장을 규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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