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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의 주요 통신규제 정책 방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7.07.24 관련기사 :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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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중간점검

     노준형 장관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통부의 도매규제 방침은 당초 예상대로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화 부담은 지우고, 재판매 시장 진입에 따른 점유율은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내용만 보면 무선재판매 점유율 규제와 초고속 인가역무 재지정이라는 폭탄을 맞은 KT에 극도로 불리한 방향이다. 그러나 SK텔레콤에도 재판매 의무화와 자율적 재판매 부담을 지우면서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절묘하게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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