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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포털 규제 법안 주요 쟁점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7.06.22 관련기사 : `인터넷포털=언론매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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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포털=언론매체`로 규정

     인터넷 포털을 현행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네티즌의 90% 이상이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털의 언론 기능이 부각되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이승희 의원(민주당)이 각각 인터넷 포털의 언론 기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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