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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산하 정부운영위원회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7.05.18 관련기사 : 정부운영위원회 부실운영 원인과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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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운영위원회 부실운영 원인과 대응책은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운영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것은 설치 때부터 체계적인 운영목표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설치 당시에는 주요 사안의 정책결정 수단이면서 검증절차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퇴색하고,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존립근거나 운영목표를 시대변화와 정책 흐름에 따라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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