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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추진 경과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7.05.03 관련기사 :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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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방송영상물 글로벌화를 추진,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법(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통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한 뒤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문화관광부)

     “꼭 새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방송영상 장비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은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충분하다.”(정보통신부)

     “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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