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 등 새로운 IT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통부가 내놓은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 전략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들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함께 규율돼야 할 사항들이 개별법에 분산돼 법체계가 산만하고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킹 등 융합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기술 중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