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CCTV 규제법안의 내용에 보안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CCTV규제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CCTV카메라의 촬영범위와 녹음기능을 엄격히 제한하고 △촬영한지 3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즉시 폐기하며 △CCTV의 당초 설치목적과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일체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를 무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