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와 기술지원 문제가 공개 소프트웨어(SW) 산업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개SW의 저변 확대에는 일부분 성공했지만 라이선스와 기술 기여 등 공개SW 진영의 핵심활동에서 한국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를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실적 위주의 정부 정책은 한계가 많고 라이선스와 같은 껄끄러운 문제까지 안고 있어 공개SW 강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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