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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들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6.12.19 관련기사 : [통신산업에 새 날개를 달자](2)족쇄를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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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산업에 새 날개를 달자](2)족쇄를 풀어라

     ‘매출이 정체됐다. 새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몇년 후 어떤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 기존 사용자를 지키고 차세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벌이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진입해도 여러 기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복 규제해 옴짝달싹하기 힘들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요금인하도 해야하고 경쟁사를 위축시켜서도 곤란하다. 이 모든 요인들을 감안하면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게 과연 가능할까. 다가오는 선거철에는 또 어떤 정치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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