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기국회를 겨냥해 상정된 14개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이 계류될 전망이다. 의원 간 의견 차이가 큰데다 사업자와 정부 측도 무리한 법 적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등 14개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에 질의했다. 이 결과 과기정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상정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