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기한 내 이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특히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안서 보상 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가 부처 간 이견으로 이행이 어려워지자 업계의 불만이 높다.

　10일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SW산업규제개선방안’에서 게임 분야를 제외한 13개 세부과제 중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한을 연장한 과제가 총 8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