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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주요 법안 추진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6.06.19 관련기사 : 포털사이트 규제법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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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사이트 규제법안 쏟아진다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쏟아내면서 포털들이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18일 정부·국회 및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온라인 광고 사전 심의 등을 비롯한 포털 규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줄잡아 10여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게시판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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