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금까지 저작권법상 ‘통신’으로 분류됐던 ‘IP방송’을 TV방송, 케이블(CA)TV방송 등과 같은 일반 ‘방송’의 일환으로 분류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만간 ‘IP방송 관련 저작권 ‘간소화’ 길이 열린 전망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P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일 문화심의회는 최근 IP방송의 저작권 처리를 현재의 CATV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정식 권고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법제문제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