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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기술관련 법체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6.05.22 관련기사 : [CT가 미래다]4부 지원 정책 점검(3)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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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가 미래다]4부 지원 정책 점검(3)법·제도

     CT산업의 핵심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콘텐츠식별체계’ 주도권 논쟁이다. 작년 8월부터 양 부처간 이견이 심각해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 올 1월 국무조정실로 재이관되는 등 이 문제는 수개월째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조정에 난항을 겪는 사이 문화부는 문화저작물 정보 및 유통지원을 위한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를 산업계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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