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통신서비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가 당분간 현행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 제도가 역무간 비용 전가로 요금구조를 왜곡하거나 사업자의 원가절감 유인을 저해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긴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