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규제기관의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사후규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규제기능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추세가 가속화하면 정통부(통신위원회)·공정위에 이어 방송위원회까지 유관 규제기구로 가세할 가능성이 커 관련 법제 및 규제기능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제기된 중복규제 논란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