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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공정위 규제철학 쟁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6.01.03 관련기사 :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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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규제 철학’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해를 넘겨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이 문제로 부각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개진, 개정안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과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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