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서류 위변조 가능성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내놓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분야’ 투자계획을 비교한 결과, 내년 투자액이 지난해 계획보다 102억원 줄어들어 9.7% 감소했다. 애초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해킹과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