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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구조개편위 구성방안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08.22 관련기사 : 통합규제기구 돌파구 찾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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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규제기구 돌파구 찾을수 있을까

     유승희 의원이 가칭 ‘미디어융합서비스법’을 이번주 발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설립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주도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위한 TF까지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최근 들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현 정권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대 주관기관 가운데 통합규제기구의 조기 설립을 주장했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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