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관련 제품이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교통 관련 법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새로 등장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경찰의 잣대마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사용자 모두 경찰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처지다. 산업 발전과 운전자 안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긴급 점검한다.

　

　상:손발 안 맞는 정부

　중:덫에 걸린 산업계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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