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3년부터 매년 정부투자기관에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시행 13년 동안 12차례나 권고안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도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 첫 해(1993년)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권고안이 지켜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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