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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LBS 시장 규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07.21 관련기사 : `위치정보법 28일 발효`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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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법 28일 발효` 과제와 전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할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혼란스럽다. 위치정보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돼 오는 28일 효력이 발생되지만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용자·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인 데다 제정이 추진된 2002년과 발효된 2005년의 시장 상황이 달라져 법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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