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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3면 개제일자 : 2005.07.12 관련기사 :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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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이르면 9월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기관을 자율 선정할수 있게된다.또, 온라인쇼핑·TV홈쇼핑·카탈로그 판매 등 통신판매 중개상들은 공산품 안정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전자상거래규제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3분기나 올 하반기께 구체적인 실행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표 참조

     산자부는 ‘품질경영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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