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파일교환네트워크(P2P) 저작권 침해 공방전은 음반사와 할리우드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파장은 IT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갈 전망이다.

　판결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저장장치와 같은 일반적인 IT제품도 지재권 침해 소송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쟁점은=21년 전 ‘소니 베타맥스’ 판례를 적용하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TV방송을 녹화해도 불법 유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소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