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사자인 KT가 반발하고 경쟁사인 후발사·SO가 환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정부가 규제의 잣대로만 시장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 목표 달성 가능할까=정부는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장 안정과 설비 기반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