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회사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시한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금지 지속 여부 논란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연장론자들은 지급 금지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 전화요금을 내리는 순기능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시장경쟁체제에 적합치 않은 규제라는 점과 금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들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금지 법제화, 효과 있었나?= 보조금 금지 조항의 성과는 △과잉소비와 자원낭비 완화 △요금인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