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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의견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3면 개제일자 : 2005.05.04 관련기사 :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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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불충분한 여론 수렴’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새로 발표될 전망이다.

    3일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실무진 차원에서는 내용수정을 마무리했다”며 “국회 일정이 변수지만 조만간 이광철·정청래·윤원호의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직 의원간 최종 조율 작업은 남아있지만 이번 수정작업의 목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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