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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주요 경과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5.01.24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오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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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오늘 공청회

    ‘연예계 X파일’ 사건 이후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각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이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는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주재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내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당초 이견이 있었던 ‘개인정보특별위원회’ 등 감독기구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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