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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통신·방송 융합 정책·규제 방향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5.01.19 관련기사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법 정비 어떻게 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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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법 정비 어떻게 되가나?

    `통·방 융합서비스법 언제 가시화되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등 기술의 발달로 통신·방송이 결합된 신개념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육성하는 법제 정비가 3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국회 과정위·문광위 등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을 보였으나 규제 주체 논쟁이 벌어지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 정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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