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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규제 모델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5.01.13 관련기사 : [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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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안전하고 역동적인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자율 규제’가 2005년 인터넷 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이용 행태가 극도로 다변화되면서 이제 기존 타율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는 갈수록 급증하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할 수 없다.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한 인터넷 기업들은 올해를 인터넷 자율 규제 원년으로 삼아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정부도 지난해 초부터 핫라인 구축 등 자율 규제에 동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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