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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Frequency Allocation]


<“군침 돋우는 700메가헤르츠.” 방송에 쓰던 700㎒를 통신 등에 돌려쓰려는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계는 주파수를 쉬 내주지 않을 태세다. 2011년 11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700㎒ 이용 정책 토론회.>

궁극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준다.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이 주요 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전파 자원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할당 조건을 붙인다.

할당 기법으로는 대가를 받고 주는 것과 심사하는 체계가 있다. 할당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경쟁적으로 몰릴 때에는 대가 할당을 선택한다. 이때 경매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심사 할당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살펴 결정한다. 특정 전파를 쓰겠다고 신청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 필요성과 기술적·재정적 능력도 함께 살핀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행정력의 간여가 많은 할당 체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경매제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