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필수설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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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설비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 정부와 여당이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필수설비 공동 활용은 사업자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을 극대화,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5G 상용화에 앞서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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