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통신분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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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복지 정부지출은 연간 15억원 불과···방발기금 0.2%
  • 정부가 취약계층 요금 지원 등 통신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복지 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책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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