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징수 규정 개정 따른 음원 다운로드 전송사용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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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원 시장 실태보고서 용역… 할인율 축소 방안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할인율 축소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음원 권리자 권익 향상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문화부 관계자는 음원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분석' 조사 용역을 이달 공모한다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는 20012년과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음원 시장 변화와 음원 할인율 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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