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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개발, 저작권은 누구 것?...SW저작권 보호체계 만든다
  •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귀속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위원회는 SW 산업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SW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연구` 사업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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