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국회의주민등 록법 일부개정안 발의현황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작업 안갯속
  •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개편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주민번호 변경 허용 폭을 넓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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