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개정(안) 발의 현황

[미래 지향적 통신정책 수립하자] <상>정책 주도권 인정해야
  • ‘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추다. ICT 산업 성장 견인차를 자부했던 통신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또 통신은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정책에 따라 통신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통신정책 로드맵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모두 촉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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