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매번 공약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용자의 체감 인하율은 제로 수준이다.

박근혜 후보는 가격경쟁 확대, 스마트폰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이라는 인위적인 인하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도 이통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이라는 강제성 지닌 정책을 포함시켰다. 통....